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올해 조달행정 목표를 ‘공공조달 체질개선을 통한 경제 활력 지원’으로 정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를 지원하기 위해 5대 정책과제를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SW 분할발주 활성화
국산 소프트웨어(SW) 구매를 확대하고 제값주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검색과 구매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SW사업에 대한 ‘하도급 지킴이’ 이용을 활성화하고 추가·변경 과업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기준도 마련하는 한편, SW 사업 발주제도 선진화를 위해 사업기획과 구축단계를 분리해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한다.

신기술제품과 서비스상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사회안전시스템 등 신성장산업 분야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하고 서비스 상품별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안전·품질 우선 조달
조달물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안전·보건 관련 제품은 ‘안전품목’으로 지정하고, 다수 이용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제조물품에 대해서는 ‘제조자 확인기준’을 마련해 위장 제조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산 처리되던 불공정 행위 관련 민원·신고업무를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원산지 위반, 허위납품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위주의 관리와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가처분 신청 등 시간 벌기식 소송을 통해 변칙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관행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조달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서류제출 전자화, 계약절차 간소화, 부도·폐업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예외를 인정하고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긴급입찰 적용을 최소화한다.

또 MAS 2단계 경쟁 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할인율 상한을 두고 학교 물품에 대한 기준금액을 상향해 과도한 경쟁은 줄이고, 창업기업 전용몰을 운영해 중소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한다.

인증별 적합성을 평가해 기술수준이 높은 인증은 우대하고 낮은 인증은 일몰제를 통해 단계적으로 배제한다.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유망 조달기업(PQ)지정을 확대하고, FTA로 개방된 해외 조달시장에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등을 파견하며,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를 설립해 개도국에 대한 전자조달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나라장터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나라장터를 국내외 민·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대해  외국 정부기관이 나라장터에서 국내 조달물품을 검색하고 조달업체와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장터’를 구축한다.

원자재 수급 불안에도 안정적인 비축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목표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으로 확대하고, 제2 수도권 비축기지를 추가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