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소기업 범위 개편안에 대해 매출액 기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서면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 소기업 기준 매출액 300억원 이하를 요청하는 의견을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종업원 1인당 3~5억원, 매출 기준으로는 최소 150~250억원의 소기업 기준이 적당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소기업 범위 개편 방안은 소기업 범위를 현재 근로자수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대상별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중기업 범위 기준은 지난달부터 3년 평균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하고 적용하고 있으며, 소기업 범위 기준도 매출액으로 기준을 변경해 소기업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고용을 기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방지한다는 것.

그러나 소기업의 기준을 제조업종의 경우 연 매출액 70억원으로 제시한 데대해 중소기업계는 “터무니 없이 적은 액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정부의 연매출 70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정부조달시장 참여 목적으로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소기업 1만1839개사 중 16.9%인 2003개사가 소기업에서 제외돼 중기업으로 분류된다.

이 기업들은 입찰 참여시 가산점 취득, 정부정책자금 이용시 금리우대, 공장설립 관련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례 적용 등에서 배제돼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수익율 감소와 인건비·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기업은 종업원 1인당 최소 3~5억원의 매출이 필수적”이라며 “종업원 50인 기준으로 연간 150억~250억원이 소기업의 적정 매출 규모”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관련,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변경되는 중소제조업체의 도산 사태도 우려했다. 중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공장등록이 필수사항으로 변경되고, 이 과정에서 입지·환경 등 다양한 원인으로 공장등록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직접생산확인 취소로 판로를 잃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자산 및 매출 규모 성장을 바탕으로 한 기업성장 지원을 통해 소기업을 중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이라며 “인위적 기준 하향조정을 통해 소기업을 중기업으로 분류할 경우, 기업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쇠락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