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8억원의 매출액 중 원재료비 비중이 80%에 달해 순이익은 3억원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단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소기업 범위를 정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지난달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기업 범위 개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소기업 지정기준이 바뀔 경우 정책자금 관련 금리우대, 공장설립 관련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이 사라져 경영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소기업 분류 기준을 최근 3년간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70억원,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20억원,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원 등이다. 정부는 소기업 분류 개편을 통해 1604개의 기업이 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기업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개선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소기업들이 인위적으로 고용인원을 기준 이하로 유지해 소기업으로 남아 각종 혜택만 누리려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주장에 대해 소기업계는 불합리함을 주장했다. 금속가공업체의 한 대표는 “소기업 분류 개편으로 경영이 악화된다면 고용창출은 당연히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을 늘리자는 차원의 기준 개편이라면 현행 기준에서 근로자 수만 늘리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소기업 범위가 조정되면서 혜택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기업들과 경쟁에서도 불리하다는 게 소기업계 주장이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업의 대표는 “정보서비스업종의 소기업 분류기준인 매출 20억원은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이 정도 매출규모로 아무런 혜택 없이 큰 회사들과 경쟁하라는 것은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준 산업분류로 업종을 5개 그룹으로 나눈 기준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공간정보조합의 한 관계자는 “기준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60여개의 소기업 회원사 중 70여개사가 소기업의 지위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종별 실태조사를 통해 매출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