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위장 중소기업에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위장 중소기업 퇴출 및 관련 대기업 적발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앞으로 위장 중소기업의 모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해 위장중소기업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입찰참여가 제한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낸 대기업 적발은 관련 입찰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중소기업청이 단순히 위장 중소기업의 적발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업에 대한 고발조치 및 실태조사 정례화 계획을 밝힌 것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공공입찰에 참여한 대기업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중인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3달간 조사를 벌인 결과, (주)삼표, (주)다우데이타, 팅크웨어(주), 유진기업(주), (주)한글과컴퓨터 등 19개 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위장 중소기업이 지난 2년간 공공 입찰시장 참여해 수주한 금액은 10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은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매년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공 조달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을 영구히 퇴출시켜 정직한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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