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설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8조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경기에 대해 그간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경제회복의 불씨는 살렸으나, 아직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돼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중소기업 설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4.3%가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금 곤란의 주요 원인으로 중소기업들은 내수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69.0%), 판매대금 회수지연(40.0%) 등을 꼽았다.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자금 대출, 신보·기보 보증공급 등을 통해 명절 전후 총 18조100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산업은행 7500억원, 기업은행 3조원, 수출입은행 3500억원 등 국책은행(총 4조1000억원), 일반은행(12조3000억원)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신·기보를 통해서는 80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이외에 매출채권보험으로 1조1000억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인수한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도 유도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고(1조2000억원),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 긴급 운영자금 지원(49개, 시장당 1억원 이내)에 나선다.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해 올해 800억원 규모로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확대한다.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행사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 방지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관세 환급 특별지원 및 분할납부, 명절 전까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추진한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지난 5일 긴급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의 양극화 현상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이 자금지원 배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자금쏠림 현상을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날 “설자금 대출과정에서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거나, 우량기업 위주로 대출편중 현상이 발생해 중소기업들이 대출에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창구 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