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린 반면 중소기업 지원은 절반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3일 최근 5년간(2010∼2014) 수출입은행이 기업에 지원한 금융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돼 중소기업과의 지원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수출입은행이 기업에 지원한 금융대출은 총 약 38조8000억원이다. 이 중 62.3%인 약 24조1000억원이 대기업에 지원되고, 나머지 약 14조6000억원(37.7%)은 중소기업에 지원됐다. 지원 액수의 격차는 약 9조5000억원으로, 대기업에 지원된 대출액은 중소기업 대출액의 1.65배에 이른다.

그러나 5년 후인 2014년 수출입은행은 대기업에 약 50조 5000억원을 지원해 5년 전에 비해 두배가 넘는(109.4%) 금액을 지원했고 중소기업에는 절반 가까이 축소된 금액인(-49.5%) 약 7조원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액 차이는 약 43조2000억원으로 2010년의 격차인 약 9조5000억원에 비해 지원 격차가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 지원 금액의 6.87배로, 전체 대출액 약 6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대1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오제세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2015년 핵심전략 설명회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음에도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전체 기업의 0.1%에 해당하는 대기업을 위해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해외건설·플랜트, 자원개발 등에 대한 지원에 집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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