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금융 지원 확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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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금융 지원 확대 필요하다
  • 중소기업뉴스팀
  • 호수 2016
  • 승인 2015.03.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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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자 당사국들은 새로운 보호무역 수단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하고 있다.

지식재산은 산업 간 장벽을 허물고 혁신과 융·복합을 촉진하는 배타적 권리 향유의 수단이자 부를 창출하고 자생적 고용기반을 확충하는 근본이다. 따라서 선진기업의 경쟁 조류가 노동·자본 등 유형의 생산요소투입 기반 원가 중심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등 무형의 지식요소투입 기반 가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각국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지식재산을 신속히 권리화하고 지식품질을 제고하는 지원 노력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창출 역량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원천기술과 핵심특허가 부족해 사업화, 기술이전 등 적극적 특허 활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점차 지식재산이 순수한 사업화 공여를 벗어나 비즈니스 지향적 특허분쟁으로 나가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기업이 표준기술, 원천기술 등 전략 기반 핵심기술을 확보해 지식재산 침해의 제어와 로열티 지출의 최소화가 이뤄지도록 지식재산금융 지원 활성화가 요구된다.

강한 中企 육성 위해 필수적
지식재산금융을 들여다보면 경성정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물적 중심의 낮은 위험 금융중개 시장이 지식재산 중심의 높은 위험 투자금융 시장으로 패러다임이 재편되고 있다. 정부의 인프라 구축에 의한 금융생태계 조성, 관련 제도와 지원 등이 지식재산금융 시장의 민간부문 활성화를 가져와 지식재산 기반 금융상품 출시가 다양하게 이뤄지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양질의 지식재산 보유량을 늘리려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이 목마르므로 관계기관은 지식재산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수립해 강한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도와줘야 한다.

먼저, 지식재산금융 공급자가 정보비대칭성,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의 가치를 과소평가해 역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비 투입으로 창출한 지식재산을 지원기관이 가치로 환산해 자금을 공급할 때 중소기업의 기대자금보다 적게 공급함으로써 유동성 곤경을 가져와 낭패를 당하지 않게 시장실패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무형 가치 평가 시스템 구축해야
지식재산을 보유하지만 단기간에 사업성과를 실현할 수 없어 이익이 창출되지 않은 적자 중소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재무정보뿐 아니라 산업환경, 경영전략, 주요사업 등에서 나타난 비재무정보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평가 방법과 간소화가 요구된다.
둘째, 수요자는 저급기술의 지식재산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편승해 지식재산금융 지원 취지를 훼손하는 대리인문제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지식재산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이 하지 않은 실패영역을 정책목적성을 지니고 운용하는 기관에 실망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셋째, 최적의 평가시스템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그 축적을 체계화하는 가치평가 인프라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정책금융기관, 일반금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비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개인의 신용거래 내역 관련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공여 이전과 이후 변하는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중소기업 전문 크레딧 뷰로(Credit Bureau: CB) 서비스, 중소기업 정보통합관리 체계 인프라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제조·서비스 산업에서 지식재산은 경쟁 우위를 점하는 중심축이자 고부가가치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황금알이 되며, 신성장 분야를 육성해 국내외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를 가진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수준은 양적으론 세계적 수준이지만 질적 가치는 미흡하므로 지식재산금융 지원 확대로 품질 좋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게 높은 부가가치 창출의 강한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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