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개성공단 투자 사업성 확보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될 상품은 저임금이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만 원산지가 북한산으로 표기될 경우, 고율의 관세가 부과돼 미국으로의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본과 유럽연합(EU) 지역으로의 수출도 가격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밝혔다.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이나 주요 공정이 이뤄지는 곳으로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어 개성공단에서 가공, 제조되는 상품은 대부분 북한산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산은 상당수 외국시장에서 한국산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남성용 오버코트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될 때 6.7%의 관세만 부과되지만 ‘북한산’ 오버코트는 63.3%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돼 있다.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에도 국내산(8.0%)과 북한산(16.0%)의 관세율이 크게 차이나며, EU지역으로의 수출도 각각 13.0%와 20.0%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원산지가 북한산으로 명기되면 ‘저임금을 통한 생산비 인하효과’가 ‘고율의 관세’로 상쇄됨으로써 관세혜택을 받는 중국 등과의 가격경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