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과밀화된 시장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규제개혁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달 25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규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15명의 업종별 연합회 간부들이 참석했다.

최승재 회장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날로 늘어나면서 평균 부채가 1인당 1억2000만원에 달한다”며 “골목상권 보호장치 없이 추진되는 복합쇼핑센터 설립이나 자영업자 구조조정 등은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자영업자 대부분이 사회보험체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만큼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체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당초 박근혜정부 대선 공약에 포함됐지만 공약가계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백지화됐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김임용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차량 등록제 시행은 과도한 이중규제”라며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작성은 LPG 판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제외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필 대한안경사협회장은 “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을 허용해주길 바란다”며 “다양한 시력검사장비를 통해 정확한 안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희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자동차유리업계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창유리에 대한 민간자격증 제도 신설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업계 관계자들은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개선 △보석·귀금속 제품 개별소비세 폐지 △의료기기와 피부미용기기 분리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올해 규제개혁 추진 방향은 수요자 중심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