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창조경제확산위, 제도적 뒷받침·자율성 무한보장이 관건

▲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김광두)는 지난달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핀테크 산업현황과 주요 정책이슈 등을 논의했다. 사진=나영운 기자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대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창조경제확산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김광두)는 지난달 25일 제1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핀테크와 관련한 국내외 산업현황과 주요 정책이슈 등을 논의했다.

“기업-정책기관 파트너쉽이 관건”
이날 회의에서 첫번째 발표를 맡은 박수용 서강대 교수는 ‘핀테크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핀테크와 관련한 5가지 오해(△핀테크는 지불결제 이슈다 △핀테크는 금융기업이 주도해야 한다 △핀테크 활성화에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큰 문제다 △국내의 특수성으로 인해 핀테크 산업은 해외 기업의 진출이 힘들다 △핀테크가 금융 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줄인다 등)와 진실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핀테크가 지불 결제 이슈에 그치고 금융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과 정책기관 간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두번째 주제인 ‘핀테크의 성장과 기회’에 대해 발표한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핀테크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규율 재편과 책임 부담 명확화, 사전규제 최소화 등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핀테크는 시장 주도권을 대형몰 중심에서 전자상거래로 이동시켜 전자상거래 규모를 키울 것”이라며 “이로 인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정부, 업계 차원의 폭 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가 기업 자율성 인정해줘야”
이영 여성벤처협회장은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하는데 있어 작은 부작용들이 무서워 변화를 주저하면 발전할 수 없다”며 “정부가 기업의 자율성을 무한정으로 인정해주겠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핀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는 “현재 국내의 핀테크 관련 기술과 시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정부 제도와 법이 제대로 뒷받침해 준다면 한국 기업들도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업계 대표들의 애로들도 쏟아졌다.
김일수 위즈도메인 대표는 “각종 신기술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선 따로 해외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데, 비용이 막대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국내 출원분과 동일한 기술이 해외 출원할 때는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취임 후 처음으로 창조경제확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중기중앙회 또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과제 발굴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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