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가 더뎌지는 원인이 40대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30~40대 연령층을 타깃으로 자영업 생태계 구축과 고용률 증대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친화적 노동시장을 위한 고용구조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수 진작을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40대 자영업자 “못벌어 못쓴다”
연구원이 2001∼2013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연령대별 소득 및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평균소득은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의 소득 격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폭으로 벌어졌는데 2001년 40대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2826만원으로 임금근로자의 소득 4170만원의 68%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52%(임금근로자 5170만원, 자영업자 2725만원)로 줄었다.

이에 따라 40대에선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소비지출의 격차도 급격하게 벌어졌다. 2013년 40대 자영업자의 평균 소비지출은 임금근로자의 63%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연구원은 소비가 한창 많이 일어나는 40대의 소득감소는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쩔 수 없이 자영업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다시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우광호 선임연구원은 “40대엔 조기퇴직자들이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소비로 연계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과 자금을 지원해 자영업 생태계의 내실화를 꾀하고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30대 일자리를 노후 준비가 부족한 장년층 아버지 세대가 대체하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연령대별 고용자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13년까지 20대 임금근로자수는 연평균 2.12%, 30대는 0.10% 감소했지만 40대는 2.32%, 50대는 5.57%, 60대는 3.99% 늘어났다.

20·30대 고용률 높여야
연구원은 “노후준비 부족으로 중장·노년층 세대가 노동시장에 꾸준히 진입하면서 20∼30대 일자리가 중·고령층으로 대체되고 있다”며 “노동규제와 정년연장으로 정규직 채용 부담이 가중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임금근로자는 20대와 30대에서 감소세를 보인 반면 50대는 증가 추세인 점이 두드러졌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임금근로자도 20대와 30대가 줄고 50대와 60대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자영업자 수는 30대와 40대가 감소세를 보이고 50대는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2013년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평균 소비성향(한 가구의 소득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대 66%, 30대 64%, 60대 61%, 50대 60% 순이었다.

연구원은 “특히 30대 고용자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들 연령층의 고용률이 높아지면 소비성향도 2000년대 초반의 70%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