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양측 수석대표인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부이 휘손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한·베트남 FTA에 대한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시 실질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한·베트남 FTA의 최종 협정문안을 확정했다.

한·베트남 FTA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상생형 FTA의 주요사례이자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친 중소기업 FTA이다.

우리 기업은 주요 소재·부품의 관세 철페로 중간재 수출 증가효과를 누리고, 베트남은 투자유치 확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갖게 될 전망이다.

또한 섬유, 자동차 부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품목에 대한 베트남 시장을 다수 개방해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편직물, 소형가전, 철도차량부품 등 중소·중견기업의 주요 생산품목에 대한 추가 양허를 획득한다.

또한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내수시장의 기업 경쟁환경을 개선해 우리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의 양허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해 베트남의 도시화와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중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 등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조속히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영향평가와 국내 보완대책 수립 등을 통해 한·베트남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FTA를 통해 한국산 제품이 베트남 시장에서 일본 제품에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다. 베트남과 일본은 지난 2009년 10월 경제협력협정(EPA)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본 제품이 한국 제품보다 가격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한편 쌀은 제외됐고 고추, 양파, 녹차, 오징어 등 민간 농수산물은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열대 과일, 마늘, 생강, 돼지고기 등은 10년 내 철폐되며, 천연 꿀과 고구마전분 등은 올해 내 개방 품목에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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