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은 중국 정부의 까다로운 허가·등록 절차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최근 중국 수출 중소기업 31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허가·등록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이 57.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정책 및 제도 변화시 충분한 사전고시’(23.8%), ‘통관시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22.5%), ‘한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21.3%) 등 순이었다.

기업들은 우리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40.3%), ‘중국 비관세장벽 민원해결 창구 개설·운영’(36.5%), ‘해외 인·허가 획득 자금지원 확대’(31.7%), ‘해외 인·허가 관련 컨설팅 및 교육제공’(30.5%) 등을 들었다. 

김태환 통상정책실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고 해도 비관세장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을 것”이라며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중국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해 중소기업의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