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아직 경영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소비·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는 등 긍정적 신호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체질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중소기업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벤처·창업붐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벤처·창업의 싹이 트기 시작했으나, 2000년대 초와 같은 버블이 아닌 지속가능한 벤처붐이 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라며 “모험자본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해 거래소 구조개혁과 자본시장 효율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역량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의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두곳을 시범 지정, 지방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R&D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의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후불형 R&D 제도’도 도입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고객의 발길을 유인하려면 전통시장들이 각자의 개성과 특색을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자영업자에 대해선 과당 경쟁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전통시장 관계자들이 정부에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전달하면 정부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송재희 중기앙회 상근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올해 끝나는 투자세액공제의 일몰 만료 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도 3%에서 5%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예상 업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신용보증 개선 방안과 관련해 보증축소 시기 조정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건의했다.

박태신 중곡제일시장협동조합 이사장은 특성화 시장을 지원할 때 지방비 부담을 50%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지금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재정을 투입하는 구조인데,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승인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게임회사 네시삼십삼분의 장원상 대표는 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해달라고 했다.

이 밖에 농식품 수출 장려를 위한 융자사업 금리를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연대 보증 면제대상을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세제 혜택이 지속돼야 하지만 국가 세입이 굉장히 안좋은 상황이고, 정책 효과가 미약한 측면도 있어 비과세·감면을 계속해서 정비해야 한다”며 “비과세·감면 정비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간담회가 끝난 뒤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간담회 참석자들과 삼겹살을 먹으며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추가로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