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의 각 산업별 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벌이며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박성택 회장 취임 이후 업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업지원본부를 신설했다. 또 각 업종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13개의 산업별 위원회를 구성, 산업별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중소기업 중심의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각 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서비스산업위원회를 시작으로 첫 회의를 개최하며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산업별 위원회에서는 개별기업 중심의 애로해결 방식에서 탈피해 업종현안이나 관련 산업 육성 과제들을 논의하고 풀어나갈 예정이다.
생활산업특별법 제정을
지난 15일에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생활용품산업위원회(위원장 이황재)가 열렸다.
생활용품산업위원회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구, 공예, 주얼리, 문구, 완구, 신발, 가방, 안경, 시계, 스포츠용구 등 32명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참석자들은 생활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생활산업 첨단화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등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정부가 중화학공업분야의 산업육성에 치우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생활산업에 대한 지원이 뒤처져 있다면서 이제라도 생활산업이 미래성장 산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전략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난 1일 정부의 공식 서명이후 연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의 경우 발효즉시 수입관세가 철폐되는 주얼리 등 생활용품 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황재 위원장(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앞으로 관련 산업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는 물론 세미나 등을 통해 생활산업 특별법 제정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FTA 대응방안 논의
16일에는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위원장 서상무) 1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비금속광물산업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에 목재조합의 단체표준 적용 △가스·경질유 연료시설에 대해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규제 적용 배제 등 업계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상무 위원장(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는 관련 업계의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의 복원과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는 서상무 위원장을 비롯하여 레미콘, 콘크리트, 아스콘, 유리, 석재, 도자기타일 등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41명의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회장)들로 구성됐다.
ICT콘텐츠산업 활성화 나서자
이어 18일에는 ICT·콘텐츠산업위원회(위원장 장영규) 제1차 회의가 열려 정보통신(ICT)·콘텐츠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한 ‘ICT·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ICT·콘텐츠산업위원회는 ICT·콘텐츠 산업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위원회 차원의 연구와 세미나, 업계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ICT·콘텐츠 산업의 현안 및 애로건의 사항을 ‘공통 이슈’와 업종별 ‘개별 이슈’로 분류해 논의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출판업계의 디지털 출판(전자책) 활성화 방안, 이벤트산업의 공공입찰 제안시 불합리한 절차 개선, 소프트웨어(SW)산업의 공공기관 경쟁입찰 관련 기술평가지표(신용평가등급) 규제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영규 위원장(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애로발굴과 전문가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ICT’와 ‘콘텐츠’ 분야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중소 ICT·콘텐츠 업계의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거래 환경 조성,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ICT·콘텐츠산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