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지난달 25일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를 열고 대기업들의 ‘갑질’행태를 성토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LG아워홈의 영업권 약탈, 현대중공업의 특허기술탈취, 삼성중공업의 사업권 약탈, CJ대한통운의 책임전가 부당강요, 동국제강의 계열사인 ㈜DK UIL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례들이 소개됐다.

가장 먼저 사례를 발표한 김금식 테크마레 소장은 지난 2012년 자신들이 개발해 특허·디자인·상표권 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 제품의 샘플을 접한 현대중공업이 무단으로 4000개를 복제해 사용하면서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금식 소장은 지난해 8월 현대중공업을 고소했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이 특허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을 요구해 10개월간 특허심판원에서 상표·디자인·특허와 관련해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유사상표 등록추진, 권리범위 심판, 특허무효 심판 제기 등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홍원 KLS 이사는 CJ대한통운이 계약서를 제때 써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해당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고 토로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수 달여간 조사한 끝에 지난달 11일 CJ대한통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마 이사는 CJ대한통운이 공정위의 조치 이후에도 전화 한통 하지 않는다며 진정한 갑질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외에도 함영주 M2G 타코벨코리아 사장, 함영주 타코야코렐 사장, 조훈향 다스 상무, 정병수 JBS건설 전 대표, 김일중 한미건설 대표 등이 대기업들의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제대로 서는데 대기업만 살아남고 중소기업들은 불공정 거래를 당하고 사업권까지 뺏기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다 죽으면 내수도 죽고 대기업도 죽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