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에 인건비 부담 겹쳐 “가게 문닫을 판”

▲ 38개 소상공인 및 자영업 관련 단체들은 ‘소상공인 최저임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위한 700만 소상공인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나영운 기자

“편의점 가맹비, 건물 임대료에 각종 세금까지 다 내고나면 한달내내 일하고도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남짓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큰폭으로 올라 가게 문을 닫아야할 형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5580원)보다 8.1%(450원)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임순희),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회장 이준임) 등 38개 소상공인 및 자영업 관련 단체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앞선 지난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위한 700만 소상공인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모인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정치권, 대기업 노조 위주의 노동계가 최저임금 고율 인상을 두고 사용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의 지불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지키지도 못할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것은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도입한 독일과 국내 실정이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상공인 단체는 “독일은 최저임금 시행 전 임금과 최저임금 차이가 거의 없었고 자영업자 비중은 독일이 11%인 반면 한국이 30%”라며 “한국의 소상공인 위주 경제 구조를 무시하고 외국 사례만 이야기하는 것은 고율 인상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처럼 현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들은 호소문 통해 “지난해 세월호 사태와 올해 메르스 유행으로 인한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임금인상 압박의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경영기반을 다져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동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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