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보일러를 제조하는 중소업체 A사는 지난해 B사와 산업용 보일러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이 거의 완성될 즈음 B사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제작 과정 중 도면, 품질 등의 이유로 제작이 지연됐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B사는 정부 정책도 바뀌었다며 제품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A사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찾아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협의회는 해당 건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치고, 출석 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 A사의 부당한 수령거부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에 대해 심의 조정을 이끌어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해 1985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185건의 분쟁을 접수·처리하고, 지난해에는 약 75%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피해 입은 중소수급사업자들에 대한 구제를 지원해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16대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제185차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하며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공익대표 3명, 원사업자대표 3명, 수급사업자대표 3명으로 구성됐다. 공익대표로 이성훈 변호사, 배종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조유현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원사업자대표로 김학용 포스코 상무, 류현우 현대차 이사, 조지현 삼성전자 상무, 수급사업자대표로 김종달 미성포리테크 대표이사, 박순황 건우정공 대표이사, 어진선 삼진정공 대표이사가 위촉됐다.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사무국(02-2124-3135)으로 연락하면 조정 등을 위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