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지난 4월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마련하고 2개 시범사업을 분할 발주한데 이어 3개 공공SW사업을 추가로 분할 발주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중 부산광역시의 ‘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설계용역’은 설계와 구현을 별개의 사업으로 발주하는 ‘설계분할발주’를 적용하는 첫 시범 사례로, 설계를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예산액을 감안해 과업을 적정하게 조정한 후 구현사업을 별도로 발주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SW사업은 설계 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구현단계에서 빈번한 재작업이 발생돼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SW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부 등과 협업해 공공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마련하고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한편, 상반기 중 발주한 2개 사업은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설계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SW 분할발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화가 이뤄진다면 소프트웨어 업계의 숙원인 SW ‘제값주기’가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SW 발주체계 확립을 위해 미래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