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존재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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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존재 의의
  • 중소기업뉴스팀
  • 호수 2046
  • 승인 2015.11.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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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

지난달 26일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지켜 본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겐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북측의 노동규정 개정 이래로  임금인상을 둘러싼 갈등, 목함지뢰 폭발사건과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한 극적인 8.25합의, 10월10일 북측 당창건 행사를 전후로 한 장거리탄도탄 발사 우려 등 단 하루도 마음을 졸이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긴장과 불안의 나날이었다.

다행히 8.25합의와 이산가족 상봉행사 성사는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와 닿는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성사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

한국경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그동안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 침체, 특히 중국경제의 성장률 저하의 여파로 경제성장의 주된 요인인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를 대신할 내수 또한 메르스 등으로 침체를 면치 못했다.

이런 내외적 요인으로 올해 우리 한국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연구기관마다 2% 중반으로 낮추고 있다. 이제 한국경제는 특별한 돌파구가 없다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높다.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 돌파구

이같은 저성장 기조를 최소한 중성장 기조로 바꿀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북방경제의 개척이라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또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로서 남북경협의 전진기지가 바로 개성공단이라는 것 역시 분명하다.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시켜 민족공동번영을 위해 남과 북이 합의해 만든 최초의 공단이다. 애초 3단계에 걸쳐서 공단부지 800만평과 배후단지 1200만평 등 총 2000만평의 거대한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 1단계 100만평의 40%정도를 조성한 상태에서 5.24조치로 개발이 중단된 채 더 이상 확장을 못하고 124개 업체가 조업을 하고 있다.

비록 124개 업체지만 2013년 6개월여의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2005년 본격 가동된 이래로 지난 8월 누적 생산액 30억달러(약 3조5490억원)를 달성했다. 11년만에 달성한 생산액이다.

발전적 정상화 의지 보여야

북측 근로자 5만4000여명, 남측 근로자 800여명이 매일 매일 평화를 만들고 작은 통일을 만들면서 얻은 성적표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협력업체 및 거래업체는 6000여개사이며 관련된 고용인원은 3만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유일한 통로로  가장 효율적인 통일준비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더불어 개성공단은 남북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 우리 경제에 주는 이점은 먼저 한계에 이른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에게 활로가 될 수 있으며, 급격한 임금 상승 및 기업규제로 갈 곳이 없어진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 진출한 중소제조업체들에게 유턴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개성공단에 필요한 원부자재 및 소모품이 전량 국내에서 구입됨으로써 국내 제조업 공동화로 어려움에 처한 원부자재와 소모품 관련 업체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의 존재 자체가 코리안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핵심 요인인 북한 리스크를 줄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치러야 할 비용을 낮춰주고 있다.

하지만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공간으로서 시작된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해결돼야 할 문제들도 많다.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 및 법·제도적인 미비점 보완 등 해결돼야 할 문제도 많다. 특히 무엇보다도 5.24조치로 중단된 1단계 100만평 공단조성계획의 조속한 마무리야말로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고한 의지일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연이은 남북관계의 훈풍에 기대어 품어보는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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