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청년실업 문제는 학벌중시로 만들어진 초고학력사회가 고령화사회와 충돌해 빚어지는 사회현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청년실업 전망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취업문은 앞으로 3년간 크게 좁아질 것이라며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 못한다면 향후 전망도 비관적이라고 내다봤다.

대학진학률, 15년새 38%↑
보고서는 최근의 청년실업 문제는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20년 전 대학문턱을 낮췄던 근시안적 정원 자율화 정책이 대졸자 공급과잉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벌중시 사회의 대학진학 수요에 맞춰진 교육제도를 산업계 수요에 맞게 개혁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년연장 조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90년까지만 해도 20만명(진학률 33.2%)이던 대학진학자 수는 1996년 정원자율화로 27만명(진학률 54.9%)으로 늘었고, 지난해 36만명(진학률 70.9%)을 넘어섰다. 반면 대학진학 대신 취업전선에 뛰어든 고졸자수는 1990년 26만명에서 1996년 22만명, 지난해에는 6만명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다. 

대한상의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사상 최고치의 대학진학률을 기록했던 08~11학번 세대들이 2016년 31만9000명, 2017년 31만7000명, 2018년 32만2000명 등 매년 32만명씩 사회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년연장으로 은퇴자는 줄어
여기에다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정년연장 조치가 시행되면서 올해 1만6000명인 대기업 은퇴자는 2016년 4000명, 2017년 4000명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정년연장 적용이 1년 유예된 중소기업 은퇴자는 2016년 17만5000명에서 2017년 3만8000명, 2018년 4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초고학력사회 문제에 정년연장조치가 겹쳤기 때문으로 신입직원 평균연봉의 3.1배(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초임대비 30년 근속자 임금 배율)인 고임금 근로자의 은퇴가 지연되는 점도 청년실업률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청년실업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학진학목적의 조기교육 대신 취업 등을 포함한 선진국형 조기 진로지도 △임금피크제 조기정착 △규제개혁 및 청년창업 활성화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재 청년실업 문제에는 20년 전의 근시안적 교육개혁, 2년 전의 임기응변식 정년연장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 경제적 해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와 학계, 기업과 근로자 등 기성세대들이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