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침체에 빠진 음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온라인 음악 불법복제와 불법파일 공유를 근절하는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문화부는 정보통신부,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유관 기관과 단체의 협조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다음(www.daum.net), MSN메신저(www.msn.co.kr), 마이리슨닷컴(www.mylisten.com) 등 인터넷 사이트의 배너 광고로 저작권법상의 위법성과 불법복제로 인한 음악산업의 폐해를 알리며 정품 사용을 유도하는 홍보용 CD 1만 장을 제작해 전국의 콘서트 현장 등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이어 온라인상 불법 음악사이트에 대해 1차로 양성화를 유도한 뒤 불법 운영을 계속할 경우 온라인상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사법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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