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소기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안으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복병을 만나 내수경기에 큰 타격을 받았고, 밖으로는 중국을 포함한 신흥개발도상국의 경기성장 둔화로 한국경제의 주특기인 수출경기가 주춤거렸다.

안팎의 난국으로 인해 주력산업인 조선, 해운을 비롯한 제조업이 심한 부침을 겪는 중이다. 이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기업도 가계도 몸살을 앓는다. 실질적인 경제지표도 어두운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성장률, 금리, 물가 등의 지수는 저(低) 기조를 유지하며 좀처럼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중소기업계의 올 한해 주요 뉴스를 정리하며 안갯속에 정박한 돛단배가 떠올랐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망망대해를 간신히 항해하는 심정이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지배한 2015년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다시 희망차게 떠오를 2016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난 일을 복기하고 새로운 나침반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늘 그래왔듯이 한국경제호(號)는 희망을 찾을 것이다. 올해 중소기업계 이슈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2% 저성장 내수부진 … 정부는 경제살리기 총력전
올 한해 한국경제는 ‘메르스’라는 신종 전염병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지난 5월 발생한 메르스의 초기 대응 실패로 환자수가 짧은 기간에 급증했고, 사망자도 잇따랐다. 메르스 공포는 온 사회를 전염시키기에 충분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경기가 메르스 여파로 한동안 꽁꽁 얼어붙었다.

대형마트와 시장의 발길이 줄어들고, 중국인 관광객 ‘유커’도 오랜 기간 뜸했다. 도소매업과 관광업에 직격탄이 되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시장에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한국경제는 4%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대하면서 2015년을 시작했지만 2%대의 저성장을 걱정하며 연말을 맞게 됐다.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체, 경제단체 등이 발 벗고 나서기도 했다. 우선 정부 부처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86조1000억원 규모의 지방 재정을 조기 집행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여름휴가를 통한 내수 살리기에도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도 중소기업이 앞장서서 휴가를 가는 캠페인을 전국단위로 펼쳤다. 유통업계는 대규모 할인행사 열었다. 할인행사는 연말 K-세일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꾸준히 이어가며 내수 활성화의 불씨를 살리고자 했다.

지난 9월에는 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승용차나 대형가전 등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기도 했다.

이처럼 품목별로 개소세 인하에 나선 것은 지난 201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4년 연속 세수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이런 카드를 꺼내 든건 지난해부터 지속된 민간 소비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노동개혁 합의는 했지만 … 입법은 지지부진
지난 9월 정부의 노동개혁 입법 추진의 발판이 될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다.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합의도 확정됐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해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하지만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지 넉달이 넘어가지만 노동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서 조속한 노동개혁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이다.

중소기업계도 노동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대타협이 이뤄진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중소기업은 변화될 법과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적용, 특별 연장근로 허용, 가산수당 중복할증 부담완화,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은 반드시 기한 내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 한·중 FTA 발효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에게 13억 중국 거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지난 6월 한·중 FTA 정식서명 이후 국회 비준과 연내 발효를 위한 움직임은 숨 가빴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양자회담에서 FTA 연내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했고, 우리나라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중국은 국무원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지난 12월 초에 모두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한·중 FTA가 발효됐다.

발효 당일 즉시 관세가 한차례 인하되고 내년 1월1일에 또 한 번 관세가 인하돼 우리 기업들은 단기간 내에 두차례 관세 인하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효일부터 중국에 수출되는 고주파 의료기기 등 한국산 95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FTA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아 일부 피해업종에선 걱정 섞인 우려도 나온다. 농어업 분야의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과는 대조적이다. 한·중 FTA가 수출 중소기업에게 날개가 되려면 보완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내수기반 중소기업들은 위기감이 심각한 수준이며, 귀금속·도금·섬유 등 피해가 예상되는 세부 업종별 맞춤형 보완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중 FTA 피해신고센터’(가칭) 설치, 융자지원 확대 등 피해예상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경기부진 속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내수시장의 장기침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되고 있다. 곳곳에서 휴·폐업과 인원감축, 사업축소를 고려할 정도로 암울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단비 같은 소식도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결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었다.

전국 238만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대폭 완화됐다. 지난 11월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경우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 인하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도 평균 0.3%포인트 인하된다.

중기중앙회도 지난 11월 변호사협회, 회계사회, 세무사회, 변리사회, 노무사회 등이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발족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회계·세무·지식재산·노무 등 5대 전문분야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전국 17곳 혁신센터 구축 완료
지난 7월22일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마지막으로 개소하면서 전국 17곳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작업이 마무리됐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며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제조업, 농업, 문화산업 등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산업의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스타트업(신생벤처)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창조경제의 골자다. 특히 주요 시·도에 자리한 17개 혁신센터는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구현할 거점으로 지역별로 구축한 만큼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삼성그룹(삼성전자)의 대구센터, 대전(SK), 전북(효성), 경북센터(삼성)가 잇따라 문을 연데 이어, 올 들어서는 광주(현대차), 충북(LG), 부산(롯데), 경기(KT), 경남(두산), 강원(네이버), 충남(한화), 전남(GS), 제주(다음카카오), 세종(SK)에, 서울(CJ), 울산(현대중공업), 인천(한진) 등 총 17개 창조센터가 문을 열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혁신센터의 지원을 통해 여러 창업·중소기업이 기술애로 해결, 매출 확대, 사업화 전략 마련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강국 코리아’ 위상 흔들
전 세계 교역량 감소, 유가 하락, 원화 강세의 여파로 수출이라는 성장엔진이 차갑게 식으면서 ‘수출 강국 코리아’의 위상이 예전만 못했던 한 해였다.

올해 들어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하면서 지난 2011년 이후 4년간 이어져온 무역 1조달러 타이틀도 반납해야 할 처지다. 11월 기준 수출은 모두 484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줄었다. 수출 부진의 요인으로는 유가 등 원자재 하락과 세계 교역 둔화 등이 지목됐다. 또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도 주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3년 7.7%에서 2014년 7.4%, 올해 1분기, 2분기에는 7.0% 등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은 16.6% 감소했다. 수입 규모 역시 큰 폭으로 줄어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11월까지 흑자폭은 832억달러로 추산된다.

이 같은 수출부진 여파로  지난 7일 개최된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억달러 수출의 탑을 받은 기업은 59개로 지난해 95개에서 38%나 급감했다. 2008년 106개였던 1억달러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2009년 59개로 급감했다. 2011년 다시 129개로 증가했던 수출탑 수상 기업은 2012년 119개, 2013년 94개 등으로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사상 최저 1%대 기준금리 지속
올해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기준금리였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1.75%로 내렸고 석달 뒤 6월에 다시 0.25% 포인트를 인하한 뒤 6개월 연속 1.5% 기준금리가 지속됐다. 우리나라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됐지만 1%대로 접어든 것은 올해가 사상 처음이다.

1%대 기준금리는 애초 국내 경기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물가를 끌어올려 디플레이션 우려를 줄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내 0%대에 그치다가 11월이 돼서야 1년 만에 1%대로 올라섰다.

반면 1%대 저금리의 그림자는 두드러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한 가계 부채는 연말까지 1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시대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쉬워지자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생활 자금을 융통한 것. 가계 부채는 최근 미국의 ‘제로금리’ 탈출과 맞물려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국내 내수경기 회복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한은의 고민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연대보증 폐지’ 등 금융권 개혁 바람
올 한해 국내 금융권의 최대 화두는 개혁이었다. 금융개혁은 일선 금융사의 현실 안주, 보신주의에 대한 질타에서 시작됐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금융개혁회의는 지난 3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개혁의 밑그림을 짰고,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이 금융현장을 돌며 건의사항을 끌어모아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올해 눈에 띄는 성과로는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에는 연대 보증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 보증체계 마련’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죽음의 계곡’의 어려움을 겪는 창업·성장초기 기업의 불편 사항을 기업의 눈높이에서 해소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새로운 보증체계에 따르면 1년 단위로 보증기관이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방식을 5년 이상(5~8년)의 장기보증으로 전환하고, 창업기업의 보증이용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 보증비율(창업 1년내 100%)을 적용한다. 또한 사전에 보증 이용기간과 상환구조를 정해 계획적으로 보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1400개 기업이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보며, 향후 약 4만개 내외의 기업이 보증잔액 약 17조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中企 범위 기준, 매출액으로 단일화
올해부터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상시근로자수 및 자본금에서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 1000명, 자본금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등의 상한기준도 폐지됐다.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개편한데는 규모가 커진 기업들도 투입지표를 조정해 중소기업 지위에 계속 머무르며 혜택을 받으려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업종별로는 의복, 가방·신발 등 6개 제조업은 매출 1500억원, 식료품·담배 등은 1000억원을 넘지 않아야 중소기업에 속한다. 3년 미만 창업 초기 기업은 연간(또는 환산) 매출액을 적용했으며,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범위 개편으로 중소기업 759개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 684개는 중소기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는 소기업 범위도 기존 상시 근로자수에서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된다. 또한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5개 그룹으로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했다.

■‘제조업 혁신 3.0’으로 부활 날갯짓
한국 제조업은 엔저에 힘입어 가격경쟁력을 갖춘 일본기업과 샤오미 등 기술력까지 갖춘 중국기업에 끼인 ‘샌드백’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전통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제조업 혁신 3.0’이다. 이 전략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작된 스마트 산업 혁명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제조업 생태계를 혁신해 주력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올 3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실행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됐다.

핵심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이다. 스마트공장은 제조 전 과정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춰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현재 스마트공장수는 277개에 불과하지만 내년부터 민관합동으로 320억원의 투자를 단행, 연말까지 1200개사, 2017년 4000개, 2020년까지 1만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각종 인프라를 조성해 인재 육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제조업 주력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91조원 규모의 민간 설비 투자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권진.김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