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과 향후 한·중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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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과 향후 한·중 관계
  • 중소기업뉴스팀
  • 호수 2059
  • 승인 2016.02.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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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중국정책연구소장)

북한은 한국은 물론 중국 및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수소탄 실험이라 선언한 제4차 북핵 실험을 단행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남북한 접촉, 북·중관계 개선 움직임, 김정은 위원장의 미생에 초점을 맞춘 신년사 등을 고려할 때 의외였고, 중국으로서도 무척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북핵 실험에 대해 중국은 당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핵실험에 대한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내용과 구조면에서는 3차 핵실험 직후 발표한 외교부 성명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한발 더 나아가 각 측이 냉정을 유지하면서 대응해야한다는 구절이 빠져, 중국 역시 대단히 불쾌해하고 있음을 표현했다. 그리고 중국은 미래에도 비핵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해 북한이 의도하는 바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태도 표명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이번 국면에서는 3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대단히 신중하고 보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는 물론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도 사절하면서 장고에 들어간 듯하다. 시진핑의 고심 뒤에는 다음 몇가지의 요인이 개제돼 있다.

中, 신중하고 보수적인 행보

우선 미·중 관계의 갈등과 긴장이 고조돼 가는 국면이라 북한의 전략적 존재감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둘째, 최근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 추진의 강화 움직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2016년 중국 국내적으로 군부 및 경제 개혁이라는 이중의 개혁과 도전에 직면해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한번의 중차대한 실수라도 그의 권력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스런 상황이다.

네번째, 한·중 간의 신뢰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바꿀 만큼 깊지 않다. 다섯번째, 재제 이후의 국면과 그 결과가 중국의 국익에 유익할 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있다.

중국은 대북 재제관련 다음 세가지 원칙을 충족시키는 답안을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을 줘야 한다. 둘째, 추후에도 지속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중국이 계속 연루되는 상황을 막을 방도를 찾아야 한다. 셋째, 중국이 북핵문제로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해칠 정도로 책임과 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다.

전략적 소통하며 득실 잘 따져야

이런 상황 하에서 한국에게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대중 정책의 선택이 가능하다.

우선 중국과 비공개 고위급 전략소통을 위주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두번째로는 중국과 비공개 고위급 전략소통과 공개적인 압박을 병행하는 방안이다. 세번째로는 전략소통은 부재하고, 공식적인 채널과 절차만을 통해 중국이 재제에 동참하도록 호소하고 압박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을 압박해 목적을 달성하려 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대상으로 견제하는 방안이다.

북한 제재에 중국이 협력하게 하는 가장 실효성이 높은 방안은 순차적인 방향이며, 가장 실현 가능성이 낮은 방안은 역차 순서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정책은 대체로 3~4번째 방안에 머물러 있다. 1~2안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미동맹을 통한 압박도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을 당위나 도의적 차원에서 압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북핵문제 해결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합당하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이번 북핵 관련 대중 외교의 핵심은 중국을 북한으로 돌려 세우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북핵 실험으로 인해 올해 한·중관계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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