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개성공단 완공때까지 중소기업들은 견디기 힘들다. 공단조성을 서둘러라”
“너무 신중하면 오히려 성공률을 떨어뜨린다. 시범공단부터 조성해 문제점을 보완하라”
지난 10일 여의도 산은캐피탈 8층에서 열린 ‘북한경제전문가 100인포럼’에서는 이같은 ‘개성공단 조기완공’을 주장하는 産·學계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쏟아졌다. <관련기사 2면>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섰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으로 사업의욕을 잃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개성공단은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개성공단이 토지공사의 발표대로 2007년 완공된다면 그때까지 견딜만한 중소기업이 과연 몇 개나 있겠냐”며 “실제 제품 생산에 앞서 시제품을 만들듯이 시범공단을 조기 조성해 각종 문제점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남북경협기금이 1조원 규모로 조성돼 있었지만 최근 거의 소진됐다”며 “중소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협기금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자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은 지리경제적으로 최대소비시장인 서울, 수도권과 근접해 있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신중함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악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측인사들과 기업·민간대표들간에 ‘개성공단 조성 속도’에 있어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현재 개성 시범공단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정양근 중기협 남북교류위원장은 “북한에서 시범공단 조성을 위해 선뜻 공장부지까지 제공해줬다”면서 “부지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가와 가까워 인력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상·하수도 시설도 구축돼있어 공장가동이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성덕 현대아산 상무도 “모든 조건이 완벽해지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중국의 경우 지난 1995년 해외투자기업에 관한 법이 완성됐지만 실제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16년전인 79년부터”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업인들이 방북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다시 정부의 방북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며 “관련 행정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창두 토지공사 대외사업단장은 “지금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변보장과 통행문제이며 이것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면서 속도조절을 강조했다.
그는 “토공에서도 내년 1월 1만평규모의 시범공단 조성에 착수, 내년 11월경에는 공장건물까지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현대아산과 기협중앙회측의 시범공단 조성사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