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규제 완화와 신산업·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제 완화 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기존의 서비스업이 아닌 스포츠,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업을 육성하면서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애로 해결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6건 가동
각종 규제와 어려움에 발이 묶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6건이 가동된다.
먼저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수요가 많지만 자연녹지 등 개발제약이 있던 서울 양재·우면 일대를 특구로 지정해 ‘기업 R&D 집적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 고양시에 튜닝·정비·문화·상업시설이 복합된 자동차서비스단지 조성을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밖에 고양 K-컬처밸리, 의왕산업단지, 태안 기업도시내 주행시험센터, 농어촌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관 발전사업 등을 추진하면 총 6조2000억원의 투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스포츠산업 활성화·공유경제 본격 도입
41조원 규모의 스포츠 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장개척에 나선다.
체육시설 관련 그린벨트 구역을 완화해 실내체육관을 1500㎡ 규모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소극적이던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수영장 등 일반 체육시설에도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4년 내수 규모 41조원, 일자리 27만개 수준인 스포츠 시장을 2017년까지 내수 50조원, 일자리 32만개 수준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모바일 플랫폼 기반으로 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세계시장규모는 오는 2025년 335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세계적인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우선 공유경제가 국내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주택을 활용한 ‘숙박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시장 창출에 걸림돌이 됐다. 정부는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하면 불법이지만 이를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공유숙박업’ 규정을 신설,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오기로 했다.
또한 부산·강원·제주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규제프리존을 설정, 공유숙박업을 시범도입하고 추후 ‘숙박업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버 등 차량공유업체에 경찰청의 면허정보를 제공해 운전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이용도 허용한다.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농림어업 분야에선 정부지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규제완화·인센티브·인프라가 갖춰진 ‘농업특화단지’를 만들어 민자를 유치하고 농업 대형화를 추진한다.
양식업 대규모 자본유치를 위해 규제를 풀고, 연어·참치 등 유망업종의 대규모 외해양식단지를 만든다. 농림어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의 활용도를 더 끌어올리고 생산에서 판매, 숙박, 음식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촌 융복합 시설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헬스케어 산업 부문에서는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큰 신약에 대해 약가 우대기준을 마련, 개발을 복돋을 방침이다.
성장 경로 유지 기대
정부는 대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투자 효과는 50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우선 규제완화를 통한 대기 프로젝트 지원으로 6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국내 주요 81개 기업이 앞으로 3년간 113개 프로젝트에 44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자리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신산업 투자 관련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41만50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이번 대책으로 총 5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
경제의 3%대 성장 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을 올해 경제성장률과 바로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책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투자 확대 방안을 계속해서 찾다보면 성장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