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4·13 총선 경제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여야의 총선 경제공약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일자리 더하기 1탄’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 지원 △친환경·한류 관광산업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주요 산업단지 안에 외국에서 유턴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는 것. 또 유턴 중소·중견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한도를 2배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2∼3년 무상임대 계약방식으로 유턴기업들의 공장입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도별로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거나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바닷길’을 만들어 요트·카누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했다.

U턴 중소·중견기업 지원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의 10%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면 매년 약 5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오는 2020년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수가 2300만명에 이르면 15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새누리당은 분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총선공약 정책목표 3대 비전으로 △더불어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7대 약속 가운데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를 제일 앞에 내세웠다.

앞서 지난 1일 발표한 경제기조 ‘더불어성장론’에 따르면 더민주는 우선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35만개를, 민간부문에서는 청년고용할당제와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 37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함으로써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없도록 법제화하고, 임금계약의 기본이 되는 최저임금을 올려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소득 수준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더민주는 이와 함께 항공·우주산업, 제약·의료산업, 재생에너지산업 등을 핵심 신산업 분야로 집중 육성하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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