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달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안’ 보고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구조개혁과 경제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고 모든 정책을 일자리 프레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라면서 “어떤 정책을 생각하더라도 ‘투자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냐 안되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일자리에 도움이 안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목표를 일자리에 둬야 된다”며 “정책추진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환해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존 일자리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하다”며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대상을 씨줄로, 사업 및 프로그램을 날줄로 해 청년, 여성 한명 한명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보고를 통해 △월 1회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회의 개최 △소관 부처별 책임제 도입 △청년·여성 고용대책 추진체계 별도 운용 등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고용률 70% 달성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또 노동개혁과 관련 △현재 추진중인 노동개혁의 조속한 완수 △노동개혁 추진 방향 전환 △추가 노동개혁 어젠다 발굴 △교육개혁과 동시 추진 등의 4대 전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