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성과주의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임금·단체협상 지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권 이기권)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지방관서에 시달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올해 임단협에서는 이달 21일 발표한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경직된 연공서열 타파, 공정인사 확립, 취약근로자 보호)의 현장 실천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과도한 연공서열을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토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직무급·능력급·역할급 등 도입 △성과평가 등에 따른 호봉 승급 차등 △성과급 비중 확대 등을 도입토록 유도한다.
핵심 사업장 74곳을 정해 집중 지도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도움이 되도록 임금정보 제공,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정년연장, 노동시간, 생산성 등 기업의 비용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해 현재 지급되는 임금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은 자구노력 내용에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토록 관계기관 및 해당 사업장과 협의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는 중점 사업장 1150곳(300인 이상 380곳, 300인 미만 770곳)의 도입을 적극 지도한다.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등의 지원책으로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확대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해 그 재원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 노사단체 간담회 등도 열 계획이다.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를 포함한 공정인사 지침의 현장 확산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하고, 컨설팅을 제공한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올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동개혁 실천 과제들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반영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