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중소기업계가 술렁였다. 지난해 ‘청년 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병역대체복무제도 요원을 확대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병력자원 감소 추세에 대한 대책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즉각 우려의 성명서를 냈다.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술인력과 연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기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생존기로에 놓일 것이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특히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고 있는 기술변화 환경을 따라가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술·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병역특례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요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1973년 시행된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인력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첨단기술로 인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제품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80% 이상이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되며  복무 요원의 60% 이상이 복무 완료 후에도 근무했던 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이어가 중소기업 기술 개발의 연속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대체복무제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2013년 기준으로 한해에만 1조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719억원에 달했다. 연간 약 1만7000여명의 병역대체요원들이 생산과 소비활동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며 국가경제 성장과 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면 중소기업 현장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약 7%에 달하는 중소제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공계 우수인력의 경력단절 현상과 특성화고나 이공계 진로 선택에 대한 부정적 신호를 보내 기술 혁신의 핵심인 연구개발(R&D) 인재들의 양성 저하와 기술경력 단절을 초래하고 결국 중소기업과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특히 정부가 기술 혁신과 R&D 인재 육성 정책을 통해 창조 경제를 일으키며 이공계 기피현상이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도 폐지는 산업 생태계 전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이다.

경기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현재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점차 낮아지는 반면, 병역대체복무제도로 인해 적성에 맞는 기술을 익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맞춤반’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제도가 폐지된다면 학생들의 병역문제 해결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취업문제로 직결될 것”이라고 현장에서 느끼는 심각성을 지적했다.

우리는 병역대체복무제도와 유사한 대만의 ‘연발체대역’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만은 배정인원을 크게 늘리며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혁신활동의 최종 수요자인 기업 중심의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 성장의 핵심인 기술 혁신을 위한 R&D 인재 양성을 위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접점이 모색돼 미래 인재 양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병역 자원 감소 추세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부의 노력은 이해한다. 하지만 현대의 국방력은 나라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다. 병역대체복무제도 역시 국가 경제력에 기여하며 국가안보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존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