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회 협동조합 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이인우 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 대표가 ‘일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변천과정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인우 대표는 먼저 일본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률은 2011년 현재 71.4%로 약 420만개의 중소기업 중 300만개가 각종 조합에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의 협동조합 특성을 무시한 채 높은 조직률만을 보고 무작정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지적이다.

이 대표는 조직률만을 정책적 목표로 삼는 것에 대해 “수치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조직률 수치의 고저 자체를 발전전략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면서 “일본 방식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발전과정 문제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실종돼 국내 협동조합 발전전략 분석틀의 객관적이고 실증론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소기업협동조합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문제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네가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다양한 조합을 모두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본다”면서 “이는 근대화 과정에 진입하면서 나타난 초기 조합을 조직법으로 관리해 오던 전통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각종 조합이 난립한 것이 큰 문제라고 이 대표는 지적했다.
특히 일본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수차례 변화를 시도해 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계보에 대한 조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 정책들만 규모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조직률 수치를 단순 적용하거나, 그 수치를 오히려 일본에서도 반성하고 있는 노후화된 대기업 중심 수직계열화형 중소기업 발전전략과 연결시키려는 구상에서 인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197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조합사’ 제도는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