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의료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춰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서비스업, 업종간 생산성 격차 확대’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업종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업 성장, 규제완화가 관건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의료업 종사자는 연평균 약 3만4000명, 법무 및 회계업 종사자는 약 2700명씩 늘어났다. 이는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및 의대 입학정원 증가, 로스쿨 제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증가 등에 따른 결과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서 추가적인 고용 확대의 여지가 크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8명으로 독일(3.96명), 영국(2.75명), 미국(2.50명), 일본(2.29명)보다 적다. 인구 1000명당 변호사 수도 우리나라는 0.03명에 불과해 미국(0.40명), 영국(0.22명), 독일(0.20명)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문직 업종의 진입장벽이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높은 편이다. OECD가 2013년 33개 회원국의 서비스 업종별 진입장벽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법률에서 4.04로 나타나 전체 평균(3.77)보다 높았다.

심순형 선임연구원은 “법무, 의료, 회계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서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성장성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고령화로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의료업의 경우 규제완화가 향후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업종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10∼2015년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0.9%로 제조업(1.2%)보다 낮았다. 이 기간 동안 고부가가치 업종은 대체로 생산성이 대체로 상승한 반면, 저부가가치 업종은 하락해 업종간 생산성 격차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심 연구원은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생산성 하락이 서비스업 전체의 생산성 정체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여가문화 생산성 하락
심 연구원은 서비스업에서 생산성 하락이 두드러진 분야로 사회복지와 여가 문화(음식, 숙박, 레저, 문화서비스업)를 꼽았다.

사회복지업은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늘면서 2010년대 생산 증가율이 연평균 6.1% 증가했지만, 고용이 더 빠르게 늘면서 생산성은 연평균 5.2%씩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사회복지업의 1인당 명목 부가가치는 약 1300만원으로 서비스업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가 문화산업의 경우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 수요 확대의 여지가 크지만 부가가치 증가율은 2010년대 들어 연평균 0.9%에 머물렀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은 근로시간이 많고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 여가 문화의 수요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금융, 통신업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각각 4.7%, 7.7%를 기록했다.

심 연구원은 “이들 업종은 생산이 증가했다기보다는 고용이 감소해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고용에 대한 기여가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 도소매업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연구원은 “생산성이 저조한 여가문화 업종의 경우 인프라 기반을 늘리고 국유지 활용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며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복지제도 확충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과도하게 고용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