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블록체인과 관련해 올해 안에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들이 공동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핀테크 정책, 육성→발전 전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핀테크 통합포털 오픈식 및 제12차 데모데이(Demo day)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1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데 집중했다면 2단계에선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육성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 방향을 핀테크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핀테크 업종에 대한 정책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3조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연간 지원 규모는 5000억원 정도다.
제도적 측면에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해 기업들이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각종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본인 확인 등의 규제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 임 위원장은 “미국, 일본 등 국제적인 디지털 통화 제도화 흐름에 맞춰 디지털 통화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연내 블록체인 시범사업 추진
정부는 올해 안으로 금융권 공동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만들어 공동 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시범 사업)를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공공 거래장부’로도 불리는 블록체인은 P2P(Peer-to-Peer)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 참가자들이 거래 내용을 함께 기록·관리해나가는 시스템을 뜻한다. 새로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블록(block)이 만들어지고, 이 내용을 거래 참가자들이 승인하면 기존 장부에 사슬(chain)처럼 연결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부른다. 거래 당사자들이 기록을 상호 확인하기 때문에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고 제3의 보증기관이 필요 없어 편의성이 높고 거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미래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며 “핀테크 지원기관을 망라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내년 1분기 중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핀테크 통합포털’ 서비스 개시
핀테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는 ‘핀테크 통합포털’ 서비스도 시작했다. 통합포털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었던 핀테크 정보와 업계 동향을 한곳에 모아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곳이다. 핀테크 업체는 신기술을 테스트하거나 홍보할 수 있고, 금융회사와 투자자는 투자할만한 핀테크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반 이용자는 핀테크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아 체험하고, 핀테크 기업 취업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싱가포르통화청과 핀테크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금융위가 해외 금융당국과 맺은 두번째 핀테크 관련 MOU다. 지난 7월에는 영국 금융감독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과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핀테크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검토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산업 각 분야에 접목되면서 세계경제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파괴적 혁신이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앞으로의 금융에서 외형은 생존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고, 변화와 혁신의 흐름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