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되면서 선진국에 비해 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 경제가 ‘산업 빙벽(氷壁)’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원장 강인수)은 지난 6일 발표한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내년도 산업경기의 특징을 빙벽(ICE CLIFF)을 키워드로 꼽았다.

보고서가 선정한 8가지 특징은 △국제교역(International trade) 회복 △산업 경쟁력(Competitiveness) 강화 논의 확대 △수출산업(Export industry) 간 경기 디커플링 △위기(Crisis) 확산과 한계기업 증가 △새로운 주력산업(Lea ding sector)의 신기루 △산업 내(Intra-industry) 구조조정 확산 △해외생산(Foreign production) 급증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가속이다.

연구원은 이 8가지 특징의 영문 앞글자를 조합해 ‘산업 빙벽(ICE CLIFF)’을 내년 산업경기의 키워드라고 설명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조선 등 위기 지속
보고서는 내년엔 각 나라마다 자국산업을 보호할 목적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확대되고, 수출산업 내에서도 업종간 경기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선 내년에는 국제교역이 올해보다 회복될 것으로 봤다. 세계 경제가 미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침체 국면을 탈출하고 원자재 가격이 회복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역시 확산되고 있어 비관세 무역 장벽의 강화로 수출 경기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교역 회복으로 내년에는 수출산업 간 경기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시장 수요가 내수 시장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좋아 수출산업 경기가 양호할 전망이지만, 석유화학이나 기계 등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위기 확산과 한계기업 증가도 산업계의 특징으로 꼽았다. 취약산업들의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이들 산업의 과잉생산에 대한 강제 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취약산업의 위기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한계기업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우려했다.

이로 인해 산업 내 한계기업의 퇴출과 기업 내 저부가가치 사업 부문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간 구조조정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 지향적 4차 산업혁명 정책 필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 역시 확대될 것으로 봤다. 민·관 모두 국내 산업 경쟁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부상해 더욱 구체화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외 모두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4차 산업혁명이 꼽히고 있지만, 한국의 대응 능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취약하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산업 빙벽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호무역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 생산요소시장 구조개혁, 중국 수출전략의 재구축, 산업 내 구조조정의 완급조절, 신산업 발굴 노력, 산업 간 구조조정 전략 마련, 시장규제 완화, 성장·확장 지향적 4차 산업혁명 정책을 꼽았다.
 주 실장은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시장규제 완화 등을 통해 투자의 해외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