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문제는 지난 50년간 이뤄진 정경유착의 고리입니다. 그 고리를 끊는 것이 우리 경제의 과제입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2016년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박 회장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에 정경유착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정치권도 제도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끊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이켜 보면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성장은 더 이상의 동력을 잃은 상태다. 우리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초래한 원흉이 바로 대기업 중심의 수출경제에 기인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금융, 인력 등 모든 자원배분이 대기업으로 가중됐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도 어렵게 만들었다. 결과는 대다수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 대기업 중심의 한국경제 생태계를 깨고 새판을 짜야 한다는 박성택 회장의 일성이 무겁게 들리는 시점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논리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수십년 전부터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타개 노력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과 추진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지난해부터 재벌과 권력실세간 유착의 고리를 끊고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제환경에서 다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른 바 ‘바른 시장경제’ 구축 로드맵을 꾸준히 개발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공감대를 조금씩 얻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의 공정성 회복 중점
중소기업계는 올해 최대 과제로 경제균형회복을 통한 바른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바른시장경제 구축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구축을 의미한다.

중소기업계는 △시장의 공정성 회복 △공정한 자원배분 유도 △바른 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처벌강화 △의무고발 요청권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대기업에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재방안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개선안은 사익편취를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지분요건 등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도 추진한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매출액 10%, 감면액을 40%로 상향해 불법행위 유인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유연성 확보, 근로기준 규제정비,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 청년인력 중소기업 유인 촉진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어음결제 단계적 폐지, 은행대출 효율성 강화, 중소기업 직접금융 활성화, 효과적인 금융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부 승격에 역량 집중
또한 현행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중기청이 차관급 장으로 분류돼 정책 추진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입법발의권과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은 가장 큰 개선점으로 꼽힌다.

중기청이 중소기업부로 격상될 경우 기획, 조정, 법안제출, 예산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기대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강화도 중요하다. 현재는 공정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중소기업계의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공정위 고발 패소율도 평균 28.3%로 유관기관인 국세청 10.4%, 관세청 17.1% 보다 높아 전문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공정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시켜 독립성과 위상을 더욱 강화시키고 대기업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향후 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정책과제를 보완한 뒤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킨 다는 계획”이라며 “올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대선에서 후보자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은 바른시장 경제의 핵심어젠다가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바로 대선 정책과제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상반기 대선정책건의 로드맵 확정 및 과제 점검을 위해 1, 2월 중으로 중소기업대선과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발굴과제 검토, 전문가 평가 및 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