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5850억원을 마련,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경영안정을 지원키로 했다. 또 시중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정책 우선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그간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재정 효율성 개선 및 성과 견인에 노력해 온 정책기조에 발맞춰 정책자금도 수출성과, 일자리 창출 등 성과지향적 지원체계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수출금융 지원 500억원 늘려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크게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출, 창업 분야 집중 지원 △민간과 정부 사업간의 연계지원 강화 및 현장중심 제도 개선 △기업 구조조정 피해기업에 대한 지속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수출, 창업 분야 집중 지원에서는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1250억원에서 1750억원으로 확대한다. 500억원 규모의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수출사업화 자금도 신설한다.

기업당 20억원 한도로 수출계약 또는 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단기금융에 대해서는 대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해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창업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업력 3년 이상 창업기업과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등급을 1단계 하향해 정책자금 이용 접근성을 개선한다.

수출 및 고용 성과와 시설투자 실적에 따라 이자 차등 환급 또는 대출금리 우대, 한도 상향 등도 추진한다.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업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중기청은 기존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인 소매업, 운수업 등 대부분 서비스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매업, 도매업(자동차, 모터사이클 등),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대업(자동차, 개인 및 가정용품),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이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간투자연계자금 신설
민간과 정부 사업간의 연계지원도 강화한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민간 투자, 정부 기술개발(R&D), 수출, 창업, 인력지원 사업 등과 정책자금간 연계지원을 강화해 지원성과 향상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벤처캐피털(VC) 등 민간이 기술사업성을 인정해 선 투자한 유망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민간투자연계자금(1000억원)을 신설한다.

민간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받아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매칭자금(100억원)도 만든다.
현장 수요를 반영해 시설자금의 대출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탈락기업 재신청 및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융자제한 기준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중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인하,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했다.

기업 구조조정 피해기업에 대한 지속 지원에서는 부산, 경남, 전남 등 5개 조선 밀집지역에 긴급경안자금 등 정책자금 5400억원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제한부채비율 설정 기준을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산업분류(대·중분류) 기준으로 개선해 올해 376.4%에서 내년 438.4%로 62%포인트 완화한다.

이상훈 중기청 경영판로국 국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올해에도 기업 경영환경이 만만치 않겠지만,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