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발간한 ‘아시아 지역 노동인구 부족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일본 등은 퇴직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생산가능인구(15~64세) 증가율은 점차 줄고 있다. 1990년 29%였지만 2030년은 6%로 낮아지고 2050년에는 -5%로 아시아 전체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

한국은 이미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자연히 15~64세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보여주는 ‘노령 의존비율’은 급증세다. 2015년 11%에서 2050년에는 29%까지 늘어날 걸로 ADB는 예상했다.

ADB가 제시한 대응책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퇴직연령 상향 조정이다. ADB는 퇴직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2050년 노령 의존비율이 아시아는 57%에서 45%로, 한국은 87%에서 65%로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또 인도, 필리핀 등 이민 공급이 가능한 국가에서 이민 수요국(한국, 일본 등)으로의 역내 이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출산율 제고도 대안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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