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꼽은 7대 아젠다는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 △시장의 공정성 확립 △원활한 고용환경 조성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제조업 고도화 및 글로벌화 촉진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으로 이뤄져있다.
<중소기업뉴스>가 앞선 연재에 이어 마지막으로 ‘제조업 혁신 및 글로벌화’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스마트공장 확산이 중소제조업 혁신 ‘열쇠’
중기중앙회는 중소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의 보급 확대를 주문했다.

스마트공장은 제품기획과 설계, 생산,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 생산시스템을 최적화해 공장의 효율을 극대화한 공장을 말한다. 이미 전 세계는 제조경기 침체에 따른 위기탈출의 돌파구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센서가 융합된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짜고 관련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올 초 중기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에 대한 중소제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7곳(67.4%)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스마트화 추진이 가장 시급한 분야는 ‘생산(공정) 및 품질검사’(73.8%)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스마트공장 도입의 기대효과로 ‘생산성 증가’(71.9%) ‘품질개선’(64.6%) ‘비용절감’(64.6%)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제조업의 스마트화 수요가 생산 효율화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스마트공장 도입시 중소제조업의 우려사항으로 ‘투자자금 부담’ (83.3%)이 가장 많이 꼽혔고,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등 사후관리 부담’(57.4%)‘전문인력 확보 어려움’(35.7%) 순으로 나타나 자금지원 확대, 유지보수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목표로한 누적 5000개사의 스마트공장 달성 목표를 위해 예산 580억원(산업부 408억, 지역특화 22억, 중소기업청 150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중소제조업체수(39만개) 대비 1.3%에 불과해 앞으로 스마트공장 도입 수요가 증가할 경우 지원예산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이번 정책과제를 통해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를 보급한다는 정부 목표를 3만개로 확대, 국내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스마트공장 사업 추진을 위한 저리융자 연계지원 △뿌리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책 수립 △업종별 협동조합 중심의 표준모델 개발 및 빅데이터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유사중복 백화점식 中企수출지원책 일원화
이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글로벌화와 관련,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해당기관의 이미지 향상과 유리한 평가만을 위해 숙고과정 없이 유사중복의 백화점식 수출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 현행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선 것.

현재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산하 공공기관, 유관단체가 시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기관의 이미지 향상과 유리한 평가를 위해 숙고과정 없이 유사중복의 백화점식 수출지원 정책을 제공함에 따라 정작 중소기업이 적합한 지원제도를 찾고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오동윤 동아대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체계 및 전략’을 살펴보면 2015년도 기준,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은 7개 부처, 13개 사업, 1792억원, 67개 세부사업으로 분산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출지원 사업은 파악하기 힘들뿐더러 수요자인 중소기업에게 전달되는 과정 또한 복잡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수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코트라를 포함한 수출지원기관의 콘트롤 타워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과거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던 전통 제조업이 성장 한계에 맞닥뜨리면서,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내수기반을 넓히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제조업보다 큰 만큼 일자리창 출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것.

신산업·서비스산업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는 2012년에 발의됐지만 수년째 국회에 방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도 궤를 같이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란 서비스업의 자금, 인력, 기술, 창업, 연구개발(R&D) 등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계는 내수 활성화와 고용촉진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2030년까지 일자리 최대 69만개, GDP 0.5% 상승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서비스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4.9%는 ‘기본법이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서비스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뿐 아니라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국가적 책무도 명확해지고 서비스산업이 진일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우선적으로 애니메이션·의료기기·이벤트·화장품 산업 등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제도적 토대 마련을 요구했다. 구체적 제안으로는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 △의료기기사업육성지원법 제정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캐릭터산업 관련제도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