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운영중인 수출성공패키지와 GMD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에 매우 유익한 정책이지만, 지원기관이 한정돼있다보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수출전담 지원기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정명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국의 사드 무역보복이 현실화되고 미국의 보호무역 파고가 거세지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수출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청장과 수출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이 곧 국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 다변화해야”
정명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각각 운영중인 수출성공패키지사업과 GMD(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Global Market Developer) 사업의 지원기관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수출성공패키지와 GMD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사업이다.
중기청은 올해 수출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준비, 홍보·광고, 거래선 발굴, 계약체결 등 해외시장 마케팅 부문에 478억원을 투입해 1950개사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GMD사업은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 해외진출 확대 등을 위해 수출품목 발굴에서 통관·배송, 사후관리까지 수출 전 과정에 걸쳐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에 대한 지원기관이 중기청 수출지원센터와 중진공 등에 국한돼 있어 개별 기업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지적이다.

정명화 이사장은 “중소기업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지원기관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년간 수출컨설팅을 실시하고, 국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중소기업 수출 관련 각종 노하우를 보유한 중기중앙회를 수출 지원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기술교류 초점 맞춘 정책도 필요”
중국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지원 한국미용산업협회 부회장은 “화장품 등의 경우 중국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내 위생허가”라며 “하지만 대부분 업체가 인증대행을 민간업체에만 의존하고 있어 혼선을 겪고 있는데 협회가 위생허가 대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화장품은 중국 수출 비중이 37%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며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등 정부간 협의 채널 가동으로 정치 외교문제와 경제문제 분리를 통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나라 상품무역의 대안으로 기술무역도 제시됐다. 기술무역은 기술지식과 기술서비스 등과 관련된 국제·상업적 비용의 지출과 수입이 있는 거래를 지칭하는 것이다. 특허 판매와 사용료, 발명, 노하우의 전수, 기술지도 엔지니어링 컨설팅, 연구개발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나라 상품무역의 대안은 기술무역”이라며 “기술교류에 초점을 맞춘 수출 지원 정책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수출정책과제 12건, 주 청장에 건의
중소기업의 해외 입찰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도 나왔다.

서동일 프린피아 대표는 “해외 조달시장은 최대 5조달러지만 중소기업들은 현지 인증과 조달 밴더 등록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들어 아직 실적이 3억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현재 입찰 정보와 마케팅에만 집중돼 있는 해외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을 입찰 이행보조금 지원 등까지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의 지원 금액 현실화 △중소기업 해외입찰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정부차원의 품목별 시장정보 구축 △정부 지원사업 알리미 서비스 제공 요청 등 12건의 정책과제와 제도개선사항이 건의됐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오늘 제시된 정책 아이디어들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대기업 중심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를 더욱 가속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의 해외시장 개척 노력이 헛수고가 돼서는 안된다”며 “수출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내수 부양의 선순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