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제’ 도입, 정책자금 브로커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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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제’ 도입, 정책자금 브로커 뿌리 뽑는다
  • 손혜정 기자
  • 호수 2112
  • 승인 2017.03.20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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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브로커’를 근절하기로 하고 전자서명 제도 도입 등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최근 경기 악화로 저신용·소규모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창업지원기업자금이나 신성장기반자금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확보를 약속하며 기업에 접근해 수수료 등을 받는 정책자금 브로커가 늘어나고 있다.

정책자금 브로커들은 ‘중기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정책자금을 확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등의 말로 중소기업을 꾀어 고액의 자문 수수료나 성공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금신청 단계에서 사전상담예약제도를 운용하고 온라인융자 신청시스템 내에 자금신청 매뉴얼 동영상을 게시했다.

또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을 전담하는 융자신청 도우미를 공단 31개 모든 지역 본·지부에 배치했다.

아울러 정책자금 융자를 위한 제출서류 준비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브로커를 불법 이용하면 브로커 부당개입 정도에 따라 6개월∼3년간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된다. 정책자금 브로커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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