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및 생산성 향상 방안’ 세미나에서 밝힌 주제발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20년간 14.4%포인트 커졌다. 1997년에는 대기업 대비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이 77.3%였지만 20년이 지난해에는 62.9%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근로자의 임금총액은 323만원이었지만 대기업근로자의 임금총액은 51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균형은 미국과 일본, 독일(평균 73.9%·500인), 캐나다(71∼78%) 등 선진국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100인 미만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가 연 평균 371만엔을 받아, 100인 이상 기업(476만엔)의 77.9% 수준은 된다. 직원수 500인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나누면 급여수준은 대기업의 79%에 달한다. 미국 역시 중소기업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연간 4만2133달러로 대기업(5만5416달러)의 76% 수준이다.

한국은 정액급여 수준으로 보면 1997년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대기업의 92.5%로 거의 비슷한 월급을 받았으나, 20여년이 지난 2016년에는 75.6%수준으로 급락했다.

중소기업의 초과급여가 대기업의 59.6%,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28.9%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보면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특히 추가 근무에 따른 보상과 성과에 대한 공유를 대기업 직원만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의 명목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29.1%(2014년 제조업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프랑스(70%)와 독일(60.8%), 영국(57.5%), 일본(56.5%)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노 연구위원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가치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기로 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이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각종 정부 사업에 우선 매칭하거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협력 대기업이 추진하는 다양한 성과공유 모델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이직률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석·박사급 고급 인력보다 직업계고 출신 인력이 오히려 쓸모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직업계 고교 졸업생에 대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하고, 직업계 고교 졸업생이 군대 문제를 해결해 핵심인력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