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각 당 대선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불을 붙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분야는 대선 후보간 공약 경쟁이 치열한 분야 중 하나다. 그래서 역대 대선후보들은 모두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처하며 각종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제19대 대선후보들도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원내 5당의 대선후보 모두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정부부처 개편안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개혁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뉴스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대·중기 임금격차 완화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소상공인 보호·육성 등 4개 분야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중소기업 공약을 2주에 걸쳐 소개한다.

19대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것은 바로 ‘경제’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가장 큰 이슈로 작용됐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경제활성화, 재벌개혁, 지배구조 개선, 법인세 인상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재벌 개혁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이념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 주요 대기업이 관여된 정경유착 정황이 드러나며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범보수 진영의 후보자들조차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내세우며 공약 경쟁에 가세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투명한 경영구조를 통해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文 “대기업 횡포에 엄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수 있다”며 재벌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상법 개정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등을 통해 소액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다.

문 후보는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고,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먼저 도입한 후 이를 4대 대기업과 10대 대기업 순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0대 그룹 자산 비중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벌하고 사면권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 세율을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혁,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단체소송 제도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최대 3배까지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10배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洪 “총수 일가 사익 규제”
‘기업 기 살리기’를 강조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과도한 대기업 규제는 지양하지만 재벌 내부거래를 제한하고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홍준표 후보는 “집권하면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을 기본으로 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규제를 없애 혜택을 더 주는 게 기업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을 시정하고 총수일가의 사익챙기기 규제는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의 의무고발 기관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준 지분을 비상장(20%), 상장(30%) 구분없이 20%로 강화하는 한편 계열분리 인정요건을 최근 1년간 매출입 상호의존도 50% 미만으로 기준을 낮춰 공약했다.

공정거래법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가해기업은 6개월간 공공분야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감세를 주장했다.

安 “공정위 권한 강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경제개혁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공정위 독립성과 시장감시 권한 강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대기업 위주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차기 정부는 경제인들, 소상공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위원의 임기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독립성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또 기업분할명령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권한 강화와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또 재벌 중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내걸었다. 감사위원을 다른 일반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재벌 범죄 엄중처벌과 사면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요건 강화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일가 지배권 강화 방지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벌총수 일가가 소유한 지분만큼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밝혔다.

劉 “일감몰아주기 금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재벌 총수 일가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목적으로 한 개인회사 설립과 사면·복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재벌 개혁을 공언했다.

유승민 후보는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재벌 대기업의 구태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공약에 좀 더 힘을 실은 모양새다.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와 그룹 내 타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금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총수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재벌총수의 무분별한 경영권 행사 방지도 약속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갑을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행위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유 후보의 구상이다.

沈 “출자총액제한 부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재벌개혁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강조하고 있다. 심 후보는 공기업·대기업의 최고경영자와 고위임원의 최저임금 연동 임금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다. 공기업 임원 임금을 최저임금자의 10배(약 1억5000만원), 대기업 임원은 30배(약 4억5000만원)로 상한선을 정하자는 것이다. 또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카드도 꺼냈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도급법의 구매 강요 등 경제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약속했다.

심 후보는 범죄수익 환수, 전경련 해체, 불법 재벌총수 처벌 강화 등으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안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자추천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법제화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강도높은 방안을 내놨다. 또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을 제안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부가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해 인식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벌대기업의 갑질을 막는 것만큼이나 소상공인이 경쟁력 있는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