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와 레미콘업계가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바닷모래의 조속한 채취 재개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서상무)를 비롯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및 소속 업체 1만106개사는 최근 공동으로 남해 EEZ 바닷모래의 조속한 채취 재개와 허가물량 확대, 민수용으로 지속 공급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각 당 및 국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했다.

이들은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가 어업계의 반대로 지난 1월부터 중단됐다 2월28일 국토부가 지난해 채취량 1167만㎥에 비해 약 44% 줄어든 연간 650만㎥ 규모의 채취를 허가했지만, 현재까지 채취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수부가 해저면으로부터 10m이상 채취 금지 등 까다로운 협의조건을 내세워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이로 인해 동남권의 모래 수급 부족으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고,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돼 현재 레미콘 업체와 건설업체는 모래와 레미콘을 구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여 시장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동남권에서 시작된 바닷모래 파동이 호남권, 충청권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며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부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윤기) 소속 레미콘업체 등 부산·경남지역 50개 레미콘공장이 나흘간 가동을 멈춘 바 있다. 또 지난달에도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성대) 등 울산 지역 레미콘업계가 사흘간 가동중단을 단행했다.

모래와 레미콘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의 예산증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급지연은 공사차질로 이어져 입주 지연 등 국민 주거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또한 관련 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켜 생존까지 위협받게 되면 동남권 관련 업계 소속 근로자 15만명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래 품귀 상황을 틈타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불량모래 유통 사례가 적발되는 등 모래 부족 문제는 불량모래 사용으로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품질 문제가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올해 허가 물량(650만㎥)은 동남권에서 최근 2년간 늘어난 주택 인허가 실적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한 상황인 데다, 해수부가 바닷모래의 민수용 공급을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해 향후 모래 파동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은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에서 모래 수급 문제가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지역 및 국가 경제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허가된 물량(650만㎥) 채취 조속 재개 △허가량 지난해 수준으로 확대 △바닷모래를 민수용으로  지속 공급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