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주제발표]中企 중심 경제구조 새틀 만들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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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주제발표]中企 중심 경제구조 새틀 만들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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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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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요약
21세기 경제환경은 정보통신 발전에 따른 글로벌화, 디지털화에 기반한 기술혁신의 급속화, 소규모 조직 간 네트워크화에 의한 경쟁과 협력의 조화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런 추세에 대응해 세계 경제는 과거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구조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우리경제도 이런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라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과거 경제발전의 과실(果實)을 즐기면서 기존 대기업 위주 구조에 안주하는 사이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불안정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며 그 경험을 외환위기로 체험했다. 이는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진입 중이면서도 대기업 위주 경제구조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던 데 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대기업 위주 경제구조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상으로도 잘 부합되지 않는다. 경제강국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의성과 유연성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것은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중소기업 관련 정책리더십 구조를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해 경제의 기반이자 성장 동력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입법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은 의회 내 중소기업위원회를 설치해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주요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에 관한 입법활동, 연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위상 제고도 필요하다. 독자적 정책결정권과 타부서에 대한 정책조정권 없이 중소기업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곤란하다. 현재 중소기업 관련 정책도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등에 산재돼 있어 효율적 추진이 어렵다. 중소기업 전담 정부조직을 설치, 정책 조정·통제권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지원 예산의 확대도 필요하다. 중소기업 관련 예산(2.9%)을 최소한 우리나라 농림수산 예산규모(8.0%) 내지는 일본의 중소기업 예산규모(5.0%) 수준으로 증액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입지(立地) 지원이다. 88올림픽 이후 중소기업 입지지원은 문화, 체육, 오락, 관광, 유흥, 서비스 등에 밀려난 상태다. 대도시 지역에 공간만 나면 유흥, 오락, 숙박, 서비스 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그것을 즐기다보면 결국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3대란(인력, 자금, 기술)과 4D(기존 3D+Distance)로 대표되는 기피요인을 타개하겠다는 상징적인 뜻에서 서울의 핵심요지인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또 서울시 소유 여의도 부지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중소기업 중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 의지를 구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빌딩형의 R&D단지,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은 환경과 조화되면서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다. 경쟁국인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우리와 달리 도심에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관련 입지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 본보기다.
넷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다. 산업의 저변인 250만 소상공인을 위해 일본의 소규모기업공제제도와 유사한 상호부조적 ‘소상공인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부도·폐업 및 퇴직 후 생활자금 또는 전업자금을 지원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 및 창업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건전한 중산층 육성과 서민경제를 안정화 하기 위한 것이다.

서정대(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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