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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성장에도 일자리‘뒷걸음질’…해법은 서비스업
손혜정 기자  |  shonhj530@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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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호] 승인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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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경제 성장세가 정작 고용 창출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했던 제조업은 성장세에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 고용창출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성장 만큼 일자리 안 늘어
최근 한국은행과 통계청,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계수는 지난해 17.4명으로 전년 대비 0.3명 줄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취업계수는 GDP 10억원의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수로 고용창출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직접적인 고용 효과를 나타낸다.

한국 경제의 취업계수는 2008년(20.0명)을 끝으로 20명 밑으로 떨어졌다.

2010년 18.8명이었던 취업계수는 2012년 18.4명, 2014년 17.9명, 2015년 17.7명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경제성장률)로 나눈 고용탄력성은 지난해 0.421로 전년(0.504)보다 대폭 떨어졌다.

고용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취업자가 증가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이고 낮다는 것은 반대의 경우를 뜻한다.

지난해엔 제조업 부진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계수는 일년전보다 0.2명 줄어든 10.6명에 불과했다. 금융보험업 역시 2014년까지는 10명을 넘었지만 2015년 8.9명에 이어 지난해에도 8.7명으로 하향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일자리는 성장률의 반대 경로를 걷고 있다. 제조업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1.4%, 4분기 2.7%, 올해 1분기 4.4%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2014년 2분기의 4.7% 이후 11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로 지난해 3분기 7만1000명, 4분기 11만명, 올해 1분기 11만2000명 줄어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수출 호황을 이끄는 반도체, 화학 등의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 평균보다 훨씬 낮다. 수출 개선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경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공장 자동화와 해외 이전 등의 요인도 작용했다. 실제로 한국의 산업용 로봇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15년 기준으로 고용인원 1만명 당 531대에 달했다. 싱가포르의 398대, 일본의 305대, 독일의 301대, 미국의 176대를 크게 넘어섰다.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은 고용창출 한계
반면 국내 농림어업의 취업계수는 45.7명으로 가장 높았다. 도소매·음식숙박업도 38.4명에 달했고 보건·사회복지는 29.5명, 건설업은 28.6명, 교육서비스업 28.1명, 운수·보관업 27.7명, 사업서비스 24.8명 순이었다.

이같은 흐름은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만으로는 고용 창출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걸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고려해 서비스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일 전문가들이 참석한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은 아무래도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주도하게 된다”면서 서비스업 일자리를 위해 “진입장벽과 영업제한 등 규제를 푸는 게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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