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 추경 빠를수록 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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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자리 추경 빠를수록 큰 효과”
  • 하승우 기자
  • 호수 2124
  • 승인 2017.06.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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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조속처리 요구 “확정 즉시 집행 … 사전 준비에 만전”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정보기술(IT) 업체 아이티센을 방문, 직원들과의 일자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면서 “빠른 시일내 통과돼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경안을 설명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충원이 필요한 현장 중심의 인력을 확충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이와 함께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과 대상인원을 확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로 했고, 청년이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3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3개월간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과 2700호분의 청년 다가구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라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찾아 일자리창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5일 아이티센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건의사항을 들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일자리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현장방문으로 일자리 기업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아이티센은 IT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2015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는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 포상을 받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 4명 중 1명이 직장에 다니지 못할 정도로 청년 실업률이 높다. 직장에 다니는 나머지 3명 중에서도 취업의 질이 좋은 일자리는 많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는 민간과 기업에서 나와야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 규제개혁 등 할 일이 많은데 당장 경제여건도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려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현장방문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도 “새 정부 경제팀은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목표로 한다”면서 “끊어진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다시 이어서 잃어버린 경제 역동성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경제 문제들이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어 경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개의 축으로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들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는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성장이 혁신성장으로 가는 길”이라며 “혁신성장은 사람중심 투자와 공정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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