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ICT업계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2차 ICT산업위원회(위원장 주대철)를 개최하고 중소 ICT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소업계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프트웨어(SW)개발사업 제안서비용 보상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건의했다.
박경열 이사장은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업체에게는 공공입찰 참여를 위한 제안서 작성비용조차 부담”이라면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안서비용 보상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제 중소업체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웨어산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등 현행규정은 제안서 보상기준 대상을 총 사업 예산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규정 상의 20억원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은 사실상 중소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이라며 대상 “보상 대상 사업규모를 20억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외산SW 사용비율이 67.2%에 이를 정도로 공공SW시장의 외산SW 의존도가 심각하다”면서 “국산SW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병준 이사장은 “공공SW시장에서 국산제품의 입지가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유지·보수료 명목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막대한 국부 유출 역시 큰 문제”라며 국산SW 유지보수율은 8~10%인 반면, 외산SW의 경우 약 20%에 달하는 점을 예로 들었다.
한 이사장은 정부가 외산SW에 의존하기보다 국내기업이 자체기술로 고품질 제품을 개발·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SW산업 신규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공공기관 파견직원 정규직 전환 조정 △민수공사의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SW개발 사업기간 산정방식 변경 △공공SW사업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 유지관리사업 계약기간 확대 등 ICT업계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건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