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8% “최저임금 대폭 인상안 부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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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78% “최저임금 대폭 인상안 부담스럽다”
  • 이권진 기자
  • 호수 2128
  • 승인 2017.07.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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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은 물가인상과 같습니다. 소득 규모의 정밀한 판단에 정부 역량을 투자해 소득규모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 적용이 우선시 돼야 합니다.”
“근로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노동 정책은 ‘최저임금 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상공인 51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1%가 가장 부담스러운 노동정책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꼽았다.       
그 밖에 근로시간 단축(9.6%),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8.7%), 근로감독관 확대 시행(3.5%) 등 답변이 있었으나 비중은 높지 않았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때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36.4%가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경영 애로를, 32.1%가 임금 부담으로 인한 고용 위축을 각각 지적했다. 아예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여력이 없다는 응답자는 27.2%였고, 우려되는 점이 없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했다.
인상되지 않은 현행 최저임금(6470원)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자도 74.5%에 달했다. 최저임금이 올라 경영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35.1%가 근로자 인원을 줄이겠다고, 33.9%가 1인 또는 가족경영을 하겠다고 답하는 등 고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폐업(16.3%)이나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12%)는 답변도 나왔다.
설문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30.4%는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업종·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만원을 강제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과 대화를 가져야 한다’(29.8%)‘정부가 최저임금 차액을 지원해야 한다’(28.9%)는 응답도 각각 30% 가까이 나왔다.
한편 응답자 대다수(88.6%)는 중소기업이 청년 두명을 고용하면 한명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소상공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설문 결과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면 소상공인 업계의 고용 위축과 물가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중소·소상공인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당한 속도와 방향으로 정부 일자리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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