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점검회의, 中 탈피해 신흥시장 진출 시 한도 2.5배↑·보험료 60% 할인
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본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했다.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한 수출 점검회의에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중국 매출이나 수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계약 취소 등의 손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피해 중소·중견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때 연말까지 보험한도 2.5배 특별우대하고 보험료 60%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추경 예산으로 약 1조4000억원의 단기 수출보험을 지원한다.
수출 어려움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1년간 수출 신용보증으로 대출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50% 할인한다. 또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1년간 매출이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들도 감액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수출대금 회수가 어려운 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 단축(2개월→4주 이내)과 보험금 선지급 등을 지원한다.
현지 영업활동 위축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생산기지 이전 자금 대출시 보증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무보의 책임비율도 100%로 우대 한다.
특히 자동차부품의 경우 업계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수출 마케팅도 지원한다. 아세안과 인도 무역관 인력을 보강하고 인도 콜카타 무역관을 오는 11월 개소하는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부품, 소비재와 같은 피해 예상업종 개별기업들이 따로 보험신청하지 않아도 무료로 5만달러 이내에서 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협·단체와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세계 경제 및 교역 회복세와 주력품목 단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8월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수출이 증가하면 2011년 12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10개월 연속 증가하게 된다. 특히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이 두자릿수 증가율로 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이날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통상 전략 방향으로 원칙에 입각해 주변 강국과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흥시장과 포괄적인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