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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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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호] 승인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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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팀장

기업의 성장을 판단하는 여러 지표가 있다.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기업이 성장과정을 통해 규모가 커진다는 의미에는 고용증가율 역시 중요한 한 지표가 된다.
그러나 산업 패러다임 및 기술 변화, M&A 활성화 등으로 기업의 수명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증가 간의 상관관계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S&P 발표에 의하면 세계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1935년 90년이던 500대 기업의 평균수명이 1970년에는 30년, 2015년에는 15년으로 줄었고 2020년에는 10년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수명도 12.7년에서 10.4년으로 줄어들었다.
다른 접근이지만 몇해 전 우리는 중소기업 범위를 종업원 규모가 아닌 매출액으로 일원화했다.
기업성장 사이클이 업종과 기업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평균적 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과거처럼 기업의 성장이 곧 일자리 증가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업 당 종업원 수 변화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2004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4.0명의 종업원을 고용했다. 2014년에는 4.5명으로 지난 10년간 0.5명의 일자리 증가에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1.6명 늘어난 반면 서비스업은 0.7명 증가에 그쳤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329명에서 620명으로 291명 증가한 1.9배, 중소기업은 3.5명에서 4.0명으로 0.5명 증가한 1.1배였다.
결과적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업의 일자리는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늘어난 기업 수를 고려하면 오히려 기존 기업들의 일자리는 감소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나마 증가한 일자리는 대기업 서비스업종과 중소기업 제조업종에서 주도했다. 대기업 제조업종은 저가 노동력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 중소 서비스업종은 내수 중심의 영세자영업자 구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12% 확대해 일자리 양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다양하다.
청년 채용과 종업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는 사업부터 고용 확대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간접지원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후방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경감, 취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등도 일자리 창출 정책에 포함된다.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관계를 기반으로 할 때,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기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보다 창업기업을 양적·질적으로 늘리는 것에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 창업을 통해 스스로 직업을 만들어 내고 창업 초기에 양질의 인력이 고용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창업정책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돼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기존에는 없는 직업이나 직종을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기존의 직업을 재설계하는 창직 활동 지원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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